류영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먼저 결론나게 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소추 사유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변론종결 33일 만에 선고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하거나 이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먼저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한 총리가 다시 맡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다음주 선고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24일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는 한덕수 총리 사건뿐"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