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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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제주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복지행정 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만나봅니다.

그동안 개방형 채용을 통해 임용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직에 공무원이 임용된 것은 7년만이고, 게다가 여성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은 처음이라면서요?

◆이혜란> 작년 10월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국장으로서의 임용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최초로 도 복지가족국장에 임용되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33년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직책에서 쌓은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복지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복지가족국장으로 임명된 지 벌써 6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의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혜란>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복지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도민 돌봄해소를 위한 제주가치돌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주말돌봄 꿈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도시 조성,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도의 복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 제주도가 강조하는 복지정책 기조는 무엇입니까?

◆이혜란> 제주도의 복지 수준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라든지 공공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 복지정책 목표는 도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누리는 제주형 복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 8기 사회복지의 핵심 공약 사항인 제주가치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해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의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로 도민들이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저희가 복지 예산을 확대해 나가며 신규 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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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제주도는 일상생활부터 긴급상황까지 도민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주가치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이혜란> 제주가치 돌봄은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정책입니다. 기존 돌봄은 소득, 장애, 연령 등이 충족돼야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제주가치 돌봄은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가치 돌봄은 202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가사 지원이라든지 식사지원, 긴급돌봄 3대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상지원 기준과 서비스 종류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인 경우는 월 소득 490만 원입니다. 올해는 100%로 확대돼서 4인 가구 월 소득이 609만 원 이하면 서비스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제주가치 돌봄 정책에 대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혜란> 가장 큰 성과로 제주형 돌봄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주가치 돌봄을 이용하는 도민은 4458명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돌봄 신청자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1577-9110 상담콜을 운영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엔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데 돌봄 필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처한 도민을 발견하고, 119에 연계해서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간을 지난해까지 13곳에서 올해 33곳으로 확대했고, 서비스 제공 인력도 지난해 257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가치 돌봄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나 평가는 어떤가요?

◆이혜란> 저희가 돌봄을 이용한 도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인에게 제주가치 돌봄 이용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93.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가 92점 정도 나왔습니다. 제주가치 돌봄 덕분에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90.4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제주가치 돌봄 정책이 도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이 증명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혜란>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내 노키즈존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도민 1800여 명이 참여한 아동친화 표준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아동, 부모, 아동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민 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옴부즈퍼슨을 구성하고,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향후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안에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초등 주말 돌봄센터 꿈낭이라든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이라든지 아동 권리 증진 사업 등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사업들이 녹아 있습니다.

◇박혜진> 전국 최초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에 대해 소개와 그동안의 성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혜란> 제주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6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전국은 46.1%인데 제주는 63.5%입니다. 아동에 대한 돌봄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영업, 관광업, 농업의 비중이 높아서 주말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돌봄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말 초등돌봄 꿈낭을 개소했습니다.

꿈낭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제주형 아동돌봄 모델입니다. 2024년 3월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의 꿈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낭은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말에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입니다. 6세~12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생태미술활동, 요리체험, 역사문화탐방, 전통문화 체험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특화형 늘봄학교 협력 모델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 급여세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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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혜란> 여러 사정으로 학교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학업 중단 이후에 서비스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 준비, 대학진학 준비, 학교 복귀, 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외에 가출청소년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시쉼터, 중장기 쉼터 등 현재 도내에 청소년 쉼터 6개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설 퇴소 후에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23년 9월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개소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립과 교육,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시설 퇴소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 주거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500만 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도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복지안전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란> 혼자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주가치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구요.

취약계층이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자활 일자리 제공을 더 확대해 나가고 경제적 위기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복지라든지 특별 생계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재단 등과 협력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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