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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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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졌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높아진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1998년,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8년 간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간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번 연금개혁의 배경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이번 개혁안 통과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더해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은 2071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외에도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12개월 간 보험료 50%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연금에서 '크레딧'이란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그동안 군복무 마친 사람에게 추가로 인정하던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월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지금은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된다. 출산 크레딧 관련 50개월의 상한도 폐지된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손보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재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단 단서조항을 붙였다. 또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연금개혁에 합의했다"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갈등이 있고 긴장이 조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눴고 때론 큰 소리도 내는 과정을 거쳐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참으로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된 개혁안에 대한 보완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토론에 나서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이라며 "또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한 다층적 연금체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이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이다. 여야는 이번에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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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김건희 상설 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상설 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건희 상설 특검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상설 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부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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