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의 법 개정으로, 오늘 여야가 전격 합의한 끝에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극적으로 합의한 끝에,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갈 연금특위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되고요.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43%로 오릅니다.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됐는데요.
출산 시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 군 복무 시에는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특위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여당에선 청년세대 부담을 더하는 거라는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 기조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야당이 개악을 처리할 것"이라며 거듭되는 적자에 책임감을 갖고 협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입법 내란'이자 '정쟁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 한지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여론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두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주변 인물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섬뜩한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선동이자 테러 조장"이라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여당 내에선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낙관론도 읽히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 개시하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어제 심야 회의까지 열고 고심한 끝에 강공에 나선 건데, 탄핵안이 준비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엔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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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의 법 개정으로, 오늘 여야가 전격 합의한 끝에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극적으로 합의한 끝에,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갈 연금특위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되고요.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됐는데요.
출산 시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 군 복무 시에는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특위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 기조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야당이 개악을 처리할 것"이라며 거듭되는 적자에 책임감을 갖고 협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입법 내란'이자 '정쟁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 한지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여론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두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주변 인물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섬뜩한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선동이자 테러 조장"이라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여당 내에선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낙관론도 읽히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 개시하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어제 심야 회의까지 열고 고심한 끝에 강공에 나선 건데, 탄핵안이 준비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엔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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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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