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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한 총리 탄핵, 당연히 기각" vs "당장 윤 기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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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전망과 해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며 오늘(21일)이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침 여당 회의에선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 추진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기각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는다며 이 같은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를 바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론이 늦어진다는 건 헌재가 고심하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이라도 바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을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 사건 이후,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라는 게 여당 요구 아니냐며 헌재가 사실상 여기에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며 탄핵 추진 의사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개회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언급 대신 추경과 상속세 개편에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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