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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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일본 아사히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일·중 협력 틀을 어떻게 살려 나갈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조 장관은 “중국은 한·일·중 협력이 미·중 경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해 5월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복원된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지난 정상회담 이후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3국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된 한·미·일 협력이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기조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다”면서도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제라는 데에는 3국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북·미 대화의 경우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미·북 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측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해 온 만큼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미 대화 때와 달리 한국을 중재자로 두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패싱’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돼있고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가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로 거듭 지칭하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목표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시사해왔다. 조 장관은 “지난해 미측과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며 증액을 요구받으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에 ‘혐중 정서’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서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을 거듭 언급하면서 극우층을 중심으로 혐중 정서가 퍼져왔다.

조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특히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노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2023년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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