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헌재,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200? 그냥 '각하', 150? 그래도 기각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섬뜩한 이재명' 이어 '최상목 탄핵발의' 다급한 민주당
- 민주당 대책없는 박찬대 원내지도부, '강공 탄핵'으로 이재명 입지 좁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덕수 선고 먼저?입니다.

◇최수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이뤄집니다. 탄핵소추 87일 만이고 탄핵 변론 종결이 된 건 33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일단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헌재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동시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을 해 왔었는데요. 어쨌거나 정치권 예상이 빗나간 셈이고요. 공교롭게도 선고 기일 발표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도 탄핵 개시한다고 하고 실제로 오늘 오후에는 법안발의도 할 예정이라고 여러 가지 절차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아마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만에 하나 최상목 대행까지도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누가 정부를 책임지는지 물론 또 다음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있긴 합니다만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혼란 상태가 올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과 여권은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총리 탄핵 먼저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었고요. 반면 민주당은 조금 당혹스러운 얼굴로 유감이라고 헌재에 모처럼 또 비판 메시지를 했죠. 만에 하나 정치권의 전망처럼 한 총리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된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대통령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여론의 측면에서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탄핵이 기각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충격파로 민주당의 이런 릴레이 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데는 주요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김성완 평론가께서는요?

□김성완: 요즘 예측이 다 틀려가지고요. 제가 얘기하거나 말씀드린 게 또 틀릴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헌재가 굉장히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때도 전혀 몰랐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헌재 논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 것에 저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이 정도 윤곽이 잡힌 상황이라면 한 번쯤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헌재가 이미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로 났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헌재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너진 헌정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논의를 같이 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 파면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거거든요. 막을 내리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계엄의 중요 사유 중에 하나가 탄핵안을 지속적으로 야당에서 발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탄핵 문제를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결정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판결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초기에 재판관들이 모여서 일정을 조율할 때 헌재에 접수돼 있는 탄핵 소추안들을 차례대로 결정해 나가고 마지막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처리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장예찬: 이런 반대 추론도 가능합니다. 저는 김성완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추론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권에서는 또 이런 가설을 내세우고 있죠. 헌재의 치열한 평의와 토론 과정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한 주요 국무위원들이나 주요 인사들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 각하 의견을 강하게 내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소위 말해 먹혀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총리 탄핵 선고 일정이 조금 앞당겨지게 된 것도 보수 정당에서 대놓고 계속 요구하던 것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헌재가 그걸 고려하지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요구 중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를 먼저 들어준 셈이에요. 그게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처럼 뒤에 있을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일종의 공정성 배려 차원인지 아니면 평의나 평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기수나 경력이 좀 우위에 있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논리나 이런 말 써도 될까요? 말빨이 더 잘 먹히고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해서요. 지금의 이 사안만 놓고는 이게 대통령 탄핵 선고에 누구에게도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또 각각의 진영에서 내세우는 추론이 다르다는 것 정도만 제가 덧붙일게요.

□김성완: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쯤 와 보니까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던 게 보였어요. 뭐냐 하면 법관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다 법관 출신이라는 거 하고요. 헌재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또 뭔가에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극히 피해가려고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히 사상 초유의 계엄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따라서 만약에 나라가 혼란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혼란들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선 공정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헌재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거 저도 위원회 경험이 있지만 다 각자 추천 몫이 다르잖아요. 지금 헌재도 똑같거든요. 진보 보수 중도 성향이 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최저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들을 다 내놓고 난 다음에요. 그게 이제 아까 보수 성향 판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보수 성향 판사들은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혼란들이나 아니면 또 절차적 공정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나 이런 걸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이전에 접수됐던 탄핵 소추안들을 처리하자 라고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을 거다. 근데 그거는 또 반대 성향이 있는 재판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그러면 월요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 기각 혹은 각하, 인용에 대한 판단, 일단 희망 사항을 빼고 냉철한 분석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예찬: 근데 이거는 제가 접하는 민주당 인사들이나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패널 분들도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총리의 어떤 직무 복귀로 국정이 안정화되는 것을 헌재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잘 모를 때는 상대편 반응을 보면 또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당 반응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정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고 본인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더해질 것 같으면 헌재가 한 총리 선고 기일 먼저 잡고 발표한다는데 저렇게 화내고 헌재를 비판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해 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도 있을 것이고 일종의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인데요,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잡히고 나서는 그동안 참았던 민주당의 전투형 의원들이 헌재와 사법부 비판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마 기각을 본인들도 예상하고 있어서 아닌가. 또 전 주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과가 별개 의견이 있었지만 아예 탄핵 여부는 8 대 0으로 전부 다 만장일치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 높게 점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요. 한덕수 총리도 파면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방식으로 권한대행의 권한을 활용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계속 대통령하고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재 재판관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사실 이거는 어디에도 법문에 있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에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나도록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을 지키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100번 탄핵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글쎄요, 저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기각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 국무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계엄 국무회의, 그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고요. 오히려 계엄을 막기 위한 성격이었고 간담회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각하해버리거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할 거예요. 헌재가 근데 그거는 그냥 정족수가 맞다 150명 이상으로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판단하는 게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수영: 자 두 분 모두 한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말 주 후반 정도나 다다음주 초 정도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선고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예찬: 근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기각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무리한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가 있었다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라고 보수 성향이나 일부 재판관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원장 탄핵 심판이나 다음 주 월요일인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대통령 탄핵에 몇 퍼센트 영향을 끼치냐 이거 우리가 알기는 힘들죠. 다만 만약 내가 재판관이고 대통령 탄핵에서 기각 판결문을 쓸 거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이어진 이 탄핵 기각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근거와 명분이 하나 더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영향이 없다거나 아무 영향이 없다고 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근데 지금 주말마다 광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뜨거운데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음 주 중후반이 된다면요.

□김성완: 다음 주 금요일이 된다고 하면은요. 선고일이 금요일 잡히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날짜로 보면요.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여요.

◆이익선: 4월 초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김성완: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 아무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을 그동안에도 계속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4월 둘째 주까지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탄핵 소추안 처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평의를 계속하고 평결까지 지금 거의 다 왔을 텐데 그러면 윤 대통령 평의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 선고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윤 대통령 평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동시에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대략의 윤곽은 이미 나와 있을 거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거는 최종 판결 절차만 남겨 놨다고 가정하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인 수요일인 26일도 얘기 나오는데요. 그날은 또 고3 모의고사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목요일은 정기적으로 심리 선고하는 날입니다.

◇최수영: 한 달에 한 번 정도 몰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성완: 선고 날하고 겹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결정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날이 금요일밖에 없다. 이전 대통령 전례를 봐도 그렇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재판관들 가운데 별개의 의견을 내겠다, 보충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월요일 날 선고일을 잡았잖아요. 사실 이전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선거도 월요일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초까지 가는 건데요. 근데 마지노선은 4월 18일이다. 그러니까 4월 둘째 주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해야 됩니다.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최수영: 장 최고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느 정도 시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장예찬: 정말 예상하는 게 계속 다 틀리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없어요.

◆이익선: 최수영 평론가는 맞췄어요. 총리선고가 먼저다라고.

■장예찬: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신 거구나. 자기 맞았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 치솟는 것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평의가 한 총리나 감사원장 평의와 무관하게 대통령 탄핵 평의는 또 계속 지속됐을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평의 시작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 평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평의겠죠. 그래서 사실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판결문 다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다음 주 월 화 수 한 사흘 동안 그동안에 평의한 걸 정리하면서 마지막 평결을 하게 되면 수요일에 선고 기일이 알려지고요, 금요일에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저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또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슈&피플 끝나고 매번 PD님, 작가님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선고이지 않을까요? 선고 특집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는데 이번 주도 뭐 그런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지금 헌재가 장고 중이어서 탄핵 찬반 측 간 신경전 여론전이 가열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날아든 계란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정 의원도 허벅지에 계란 맞았다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고 민주당이 경찰청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경찰도 내사에 들어간다는 건데 계란 투척인 거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4명이 돌아가셨어요. 차량으로 경찰 차벽을 박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져서 맞아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시위자들끼리 지지자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깔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경찰이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이 갑호 비상령 얘기부터 나오고 헌재 주변 100미터를 진공 상태로 만드니 차벽으로 다 가로막았니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계란을 얼굴 부위에 맞았어요. 이게 만약에 돌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경호 경비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은 각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지지자들이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불안해하면서 무력감 체념 우울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헌재에 돌진해야 된다거나 뭐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다 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아무리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라는 거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 나온 김에 그동안 구속 취소 이후에 거의 2주간 거의 침묵 모드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이 어제 간만에 메시지를 냈는데 메시지가 내용이 그래요.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하며 분신 시도한 뒤 숨진 유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겐 단식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서로의 여론전 과정에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겠다라는 심정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막 대통령 구속 취소되자마자 광장 나올 거다 집회에서 마이크 잡을 거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잖아요. 어제 메시지도 지지자들의 흥분을 다독이고 단식하는 분들은 좀 풀어달라 단식 그만하시라 탄핵 심판 결과보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갈등 확산보다는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는 적절한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받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의사 전달을 해야지 누가 누구한테든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이번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다급해진 민주당입니다.

◇최수영: 한 총리 탄핵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하더니 오늘 오후 2시 탄핵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이거 왜 이렇게 서둘러요?

□김성완: 서두르는 게 아니죠. 이전부터 사실은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은 계속 있었고요. 말하자면 굉장히 많지만 그냥 마은혁 재판관 1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했고 그 이후에 온 나라가 정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국민 갈등 그거 어떻게 비용을 환산할 수 있습니까? 계엄 선포한 직후에 외국 언론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5100만이 이거 할부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대통령마저 저렇게 하는데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안도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티듯이 하는 것 이런 행동을 둔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그냥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진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는 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결정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이죠.

◇최수영: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고 해도 되잖아요?

□김성완: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본회의가 열려야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표결도 할 거 아닙니까?

◇최수영: 본회의 안 열리나요 그럼?

□김성완: 안 잡았어요 아직. 어떤 방식으로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필요하다.

◇최수영: 엄포용 같은 건가요?

□김성완: 아니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로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헌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근데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기 바란다 이 발언 파장이 계속 가고 있네요.

■장예찬: 그러니까 너무나 좀 무서운 발언이죠.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세게 상대를 비판할 때도 있는데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말은 해도 몸 조심해라 이거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명을 한다. 한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설화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이럴수록 그리고 탄핵안 발의도 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뭔가 조급하구나 다급하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주게 되겠죠. 더군다나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경제인 출신입니다. 기재부 장관을 겸하고 있죠. 그럼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탄핵돼서 국정이 공백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부처의 수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대통령 대행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중한 의미를 민주당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친명계 내부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대책 없이 너무 강공만 펼치고 탄핵 드라이브만 걸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입지를 조금 좁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김성완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어제 기자들이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개시한다는데 동의하시냐 내가 동의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그건 민주당이 결정한 거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라고 우원식 의장이 살짝 발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게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의 최대 정무적 실책이었다는 지적이 좀 전반적 공감대를 얻는데 최상목 대행까지 또 한다? 그러니까 설령 이게 본회의가 안 열리고 표결을 안 하더라도 이런 액션으로 민주당이 얻을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더라도 국민들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성완: 이거 하나만 제가 반론할게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정 잘 운영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한국 경제 잘 운영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장예찬: 없으면 뭐 대안이 있거나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김성완: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재임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거 정말 더 불안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탄핵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불안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없어 가지고 불안해하는 건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서조차도 파악도 못하는 그런 정부 신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재정 상황도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봐요.

■장예찬: 그러니까 물론 경제 성적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아예 그 수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외국이나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많은 이 탄핵 남발을..

◆이익선: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는 건 너무 지금 다른 일에 바빠서입니까?

□김성완: 아니 다른 일에 바쁜 게 아니라 바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재판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사실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굳이 이재명 대표를 왜 증인으로 재판부가 채택을 해서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건 일종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이재명 대표 당사자 재판도 아니거든요. 유동규 씨나 대장동 관련자들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종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