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답정너식 연금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어제 졸속 합의된 연금 저는 개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수 조정안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밥상 메뉴를 왜 당신들이 정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 딱 그런 형태입니다. 회식 메뉴 맘대로 골라보라고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 그대로였습니다. 4% 더 내고 3% 더 받고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더 늦추고 하는 식의 숫자놀음이 근시안적인 것은 차치하고 왜 그걸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적게 부담할 당신들 마음대로 정했냐는 겁니다.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300만원 정도 지금 버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토록 큰 죄를 짓고도 이재명 대표는 '모처럼 정치권이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평가했으니 사회적 공감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발언입니다. 여당의 정책연구원 원장이라는 분은 '보험료를 올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타협했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합의 사전적 정의이고 교과서에 남을 용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모수 조정했다고 연금 고갈 시점만 늘려놓으면 우리 정치권의 성격상 앞으로 또 20년은 구조개혁은 건드려보지도 않은 채 유유자적하며 싸움박질이나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다 한 10년쯤 후에 또다시 모수 조정을 할 것이고 급기야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줄 돈이 없다면서 연금 파산 선고를 할지도 모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묘비명을 새기는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은 정해졌고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저희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3명의 의원은 모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저희 개혁신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KDI에서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대 갈라치기니, 세대 혐오니 하는 말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면서 특정 세대를 착취하고 배척하는 세력은 어제 국회에서 졸속 국민연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입니다.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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