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을 내고, 결국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가 30번째 탄핵소추 발의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긴 했지만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35건이나 된다며 권한대행만 문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공작을 인정해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즉시 결정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소추도 조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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