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연방정부 축소개편을 추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다. 전 세계 미군의 예산·조직·인원 감축 폭풍권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미 정보력 강화와 한·미 협의를 통한 악영향 최소화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CNN, NBC 방송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미군 구조조정 계획은 예산·조직·인원 감축과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 작전을 지휘하는 6개 지역 통합전투사령부 중 미국 본토·캐나다·멕시코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를 통합한다.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도 하나로 합친다. 195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창설 이래 74년간 미군 대장이 맡아온 최고사령관 직도 포기하는 안이 검토된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일이 합의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 중지도 검토된다. 미국 국방부는 통합전투사령부를 합쳐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통합전투사령부 수가 줄어들면 장성 등 고위 장교 숫자도 대폭 감소한다.

우리 최대 관심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나 그 예하의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은 일단 없다. 성급한 안도는 금물이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하면 동맹의 안보를 철저히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돼 북한이나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미군 조정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장차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전력과 전투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첨단 무기 운용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관련 지원 인력과 시설 및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전투력 급감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의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을 직접 겨냥한 구조조정안의 공개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보력 부재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낌새도 못 챈 무능 탓에 필설로 다 못할 질타를 받았다.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한·미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총리 부재 정국에서 국방장관 자리도 벌써 석 달 보름 넘도록 공석이다. 그 사이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은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무·통상 외교와 함께 대미 외교의 또 다른 축이 국방부와 군을 통해 75년간 피로 이어진 군사외교다. 매년 5월 말·6월 초 주요국 안보 수장이 싱가포르에 모이는 샹그릴라 대화가 다가온다. 이때도 한·미 국방 수장의 대면 기회를 놓치면 소통 채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루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야당도 협조해 기본적인 대미 군사외교에서라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