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왼쪽),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하루 전인 21일 도쿄시내 호텔에 마련된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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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왕이 주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국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야 외무상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역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왕이 주임은 "3국이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3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역할을 상호 지지하고 개방적인 지역주의 추진에 합의했다"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포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이 주임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중국이 역내 경제 협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일본이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3국 국민 간 인적 교류와 소통이 협력 강화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 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분야에서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이 주임은 "3국이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안정적인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야 외무상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하며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장관들은 다음달 도쿄에서 개막하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단 임기를 연장하는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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