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18년 만에 대타협을 이뤄내기는 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젊은세대에게 부담 주는 것이라며, 3·40대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자, 여야 지도부가 청년들 목소리를 논의에 반영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인상하는 게 핵심입니다.
논란은 세대별 고통분담이 적절히 배분됐느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는 "청년에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긴다"며 "과락 면할 60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청년세대는 더 고통받게 된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국회 표결에서 기권한 안철수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촉구하며 "연금개악법"이라고 깎아내렸고, 유승민 전 의원은 "청년들이 신뢰할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정이 각자 안을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마흔 살이 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연금 야합"이라며 비판했는데,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3·40대 여야 의원들은 작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청년들이 지금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어렵게 이룬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우려에는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쩔 수 없이 모수개혁만 합의를 했고, 청년들 목소리가 잘 전달돼서 구조 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다,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에 이어 정치권이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 세대 갈등을 최소화할 해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박태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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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18년 만에 대타협을 이뤄내기는 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젊은세대에게 부담 주는 것이라며, 3·40대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자, 여야 지도부가 청년들 목소리를 논의에 반영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인상하는 게 핵심입니다.
논란은 세대별 고통분담이 적절히 배분됐느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청년세대는 더 고통받게 된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국회 표결에서 기권한 안철수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촉구하며 "연금개악법"이라고 깎아내렸고, 유승민 전 의원은 "청년들이 신뢰할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정이 각자 안을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마흔 살이 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연금 야합"이라며 비판했는데,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3·40대 여야 의원들은 작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청년들이 지금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어렵게 이룬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우려에는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쩔 수 없이 모수개혁만 합의를 했고, 청년들 목소리가 잘 전달돼서 구조 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에 이어 정치권이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 세대 갈등을 최소화할 해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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