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천막당사를 서울 광화문에 엽니다.

잠시 뒤 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회의를 모두 이곳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를 학살했습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습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1만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또는 1분 1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종결 후 11일, 13일 만에 다 선고했는데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형법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 진화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무려 네 명이나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 그리고 산불로 평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 대피소에 모여 계신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감시망을 풀가동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산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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