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없으면 추경안 제출 어려워”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그걸 정해야 추경안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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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당시 3개 분야(민생·미래산업·통상)에 중점을 두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내용으로 논의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에 따라서 정부가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떤 예산에 어느 부처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혼선 없이 예산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시에도 훨씬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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