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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이달 내 추경’ 편성요구에…정부 “가이드라인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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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없으면 추경안 제출 어려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제출하라는 여야의 요구에 대해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그걸 정해야 추경안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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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당시 3개 분야(민생·미래산업·통상)에 중점을 두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내용으로 논의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에 따라서 정부가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정부가 공감대를 갖고 추경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지, 언제까지 할지, 그걸 통과시킬 때 어떤 형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떤 예산에 어느 부처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혼선 없이 예산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시에도 훨씬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무늬만 합의’라는 점에서 이른바 ‘벚꽃 추경’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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