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을 것…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이익”
“공급망 미칠 영향 우려… 종합하면 무역의 종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적 컨터에너로 가득 찬 화물선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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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해상 서비스 수수료 부과 계획이 글로벌 무역을 방해하고 해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틀간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청문회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십 명의 사업주와 무역 단체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보다 이 제안이 세계 무역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지난달 중국의 해양 지배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계획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자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상품의 국제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무역 허브가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로 전환되며, 미국 주요 항구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글로벌 운임과 국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나단 골드 전미소매업연맹 공급망 및 관세 정책 담당 부사장은 “공급망에 미칠 영향 때문에 관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운송업체들은 비용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로테이션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소규모 항구인 오클랜드, 찰스턴, 델라웨어주,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철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증언에 나설 예정인 조 크레이 맥 세계해운위원회 최고경영자(CEO)는 “USTR이 제안한 것, 즉 수백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 기업, 특히 농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가격을 인상하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 운송업계의 베테랑이자 ‘환물 운송 역사’의 저자인 존 맥코운은 “만약 당신이 망치를 들고 무역을 파괴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며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역의 종말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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