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개별 성향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만으로 예단할 순 없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더욱 방대한 만큼,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는 관측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거침없이 개별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탄핵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해선 다른 재판관 4명과 구분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 :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선출 과정을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한 총리의 탄핵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파면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단독 의견을 제시한 두 재판관의 판단이 같은 쟁점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보다 뚜렷한 견해차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각하는 오히려 본안 얘기를 생략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별도의 관점입니다. 양쪽 끝에 있는 게 오늘 사건만 가지고 본다면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 4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개인 성향보다는 사안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선고만으로 윤 대통령 사건 전망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의견 일치가 더욱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장 기간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언제쯤 최종 결정을 밝히는 평결을 거쳐 판결 선고를 내릴 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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