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만간 미국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데, 그 전에 한국 이름을 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24일) 국회에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등 민감국가 지정 관련된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민감국가 명단 최종확정 전 한국을 명단서 뺄 수 있냐는 질문엔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4월 15일 리스트 발효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까?]

[박성택/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몰라요?} 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후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지만, 다음 달 15일 효력 발효 전까지 해제는 약속받지 못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21일 열린 한미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황성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 {(기술 보안 문제,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해) 뭐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인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게 위배가 돼서 지금 민감 국가 목록에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아마 저희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어떤, 위배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강조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설명입니다.]

민감국가 명단 확정까지는 겨우 3주 정도 남은 상황.

하지만 미국 측과의 다음 실무협의 날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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