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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물가물해진 벚꽃 추경, 얼음장 내수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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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쳐줄 것으로 기대되던 벚꽃 추경이 물 건너가고 있다. 올 들어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론이 대두됐고, 그 시기는 벚꽃이 개화하는 3월 말~4월 초 이전이어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신속한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탄핵 정국 속에서 추경을 두고도 기 싸움만 벌이다가 지난 18일에야 정부에 추경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규모와 내용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안을 작성해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그에 대한 탄핵안까지 국회에 발의한 것도 추경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만한 추경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경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파장과 갈등 심화로 추경 논의가 더욱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추경 논의가 6~7월 장마철을 넘기고, 내년도 예산 논의와 사실상 겹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성장 둔화와 함께 서민 경제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몇 달 새 2% 전후에서 1.5% 전후로 대폭 낮췄다.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관세 전쟁 타깃으로 명시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지고,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을 것이다.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헌재에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국정 1순위로 삼고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여야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내용 위주로라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은 아무리 늦다 해도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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