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그에 대한 탄핵안까지 국회에 발의한 것도 추경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만한 추경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경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파장과 갈등 심화로 추경 논의가 더욱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추경 논의가 6~7월 장마철을 넘기고, 내년도 예산 논의와 사실상 겹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성장 둔화와 함께 서민 경제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몇 달 새 2% 전후에서 1.5% 전후로 대폭 낮췄다.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관세 전쟁 타깃으로 명시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지고,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을 것이다.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헌재에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국정 1순위로 삼고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여야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내용 위주로라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은 아무리 늦다 해도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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