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파면 결정…국민 삶 안정될 것"
"한국의 민주주의 건강해질 것"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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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으로 예측가능한 민주적 절차가 시작되어 국민생활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4일 <조갑제닷컴>에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한국은 지난 넉 달 간의 불확실성을 극복, 국민의 삶도 안정될 것"이라며 "조기대선이 즉시 공고되어 거리투쟁이 아닌 정치적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대세 속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의 탄핵인용 거부 투쟁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미래예측이 가능해지고 경제 외교 안보 부문에서 효율적인 대비와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탄핵찬성 여론을 분석하면 한국사회의 중심세력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젊고 전문성과 생산성과 활동성을 갖춘 세력이 파면결정에 만족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면 나라도 보다 차분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탄핵(파면) 찬성 세력은 이념적으로 보수의 약30%, 중도의 약60%, 진보의 약90%이다. 법치와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좌우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상식과 선동의 대결에서 상식편에 서서 진영논리를 극복한 이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랑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도 탄핵결정으로 약해질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 기각 이후에 예상되는 내전적 상황과 비교하면 인용 후의 나라 분위기는 지옥과 천당 만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밝은 내일을, 기각은 어두운 미래를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22일 올린 글에서도 탄핵 인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그는 퇴진요구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시로 내란혐의 재판에 나가야 할 것이고 1심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될지도 모른다"고 봤다.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오는 가을에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호스트 역할을 하는 모습은 사이코 드라마에 어울린다"라며 "그래서 (헌재의) 8-0 파면 결정은 역사의 순리이고 대세라고 보는 것이다. 기각결정은 한국의 바나나 공화국화, 즉 '남미화'의 지옥문을 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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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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