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경기 회복 마중물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회 구조 개혁 지원 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민생 회복과 함께 통상·공급망 재편 대응,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사회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둘 전망입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4% 증가한 704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람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대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기준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향년 63세로 사망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 부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7년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을 거쳐 지난 2021년 말 부회장에 올라 삼성의 가전과 스마트폰 분야를 책임져 왔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