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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위헌" 결정, "당장" 압박에도…마은혁 임명 않는 한덕수, 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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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오늘(25일) 당장' 임명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조됐던 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고 첫 국무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장 자리에 최상목 부총리가 앉았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의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견도 존재합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조금 지켜봐야죠. 어제 지금 복귀해가지고 밤에 NSC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집무를 봤다고 하니 그래도 한 이틀 숨 돌릴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재탄핵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성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재탄핵 뿐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고요. 오늘은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서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질문들을 어제도 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빨리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 한덕수 "헌재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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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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