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5.3.25. 총리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뉜 점을 두고, 25일에도 상반된 해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일 한 대행 선고에서 각하 의견이 2명인 점에 집중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기각·각하에 무게를 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2명인 점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면서 “본안 심의가 힘들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심하다고 두 분(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생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각하 2명은 보수적인 입장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에도 인용 의견이니,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인용 의견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율사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한창·정형식·김복형 세 재판관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 재판관은) 혼자만 독자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 정도로 정치적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이 헌재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대립 구도가 부각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용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각하 의견 재판관 2인을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내란을 신속하게 종식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헌재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외면하고 회피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별개라며 기각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에서 “재판관 개인적인 판결에 대해 하나하나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흐름에 대한 얘기”라면서 “언론 등에서 ‘진영의 논리에 의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연달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주장에 김 수석은 SBS라디오에서 “지금 쓸 수 카드는 아니다”라면서도 “국회도 국민들에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중헌·강윤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