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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번 주는 어려울 수도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
- 이재명 방탄 위한 충성 경쟁에 민주당 '오판' 계속
- 여당 내 윤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 분위기도
- 다양한 시나리오 대비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
- 이재명 '선거법 2심', 1심과 비슷한 형량 예상
- 젊은 세대 분노 일으킨 '연금개혁'.. 민주, 답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하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 신율 :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 선고 시점을 정무적인 판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왔고,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이번 주에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되어 있는데, 거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상식이라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을 무기로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서 직무 정지를 유도한 것이고 여태까지 저희 정부 동안 30개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대부분이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직무 정지만을 노리고 유도하고 그런 탄핵을 발의했던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선고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가늠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련한 내용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에서 나올 텐데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용태 :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론에 근거한 말씀들이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각론에서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 신율 : 민주당 보면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다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재탄핵도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자중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조급해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데, 유독 일관되게 민주당만 탄핵을 남발하고 또 이러한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민주당이 초조해 보인다. 애초에 계엄 이후에 이 상황들을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민주당이 그동안 수습하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대선만이 목적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서 민주당이 생각해 놓았던 정치 일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굉장히 당황해서 계속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야 뭐 본인 형사 재판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예민하고 초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 당직을 맡고 계신 다른 의원들이 차분하게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충성 경쟁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계속 판을 두고 오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글쎄요. 본인께서 어쨌든 기다리는 입장이시고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자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면 메시지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서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입니다. 25일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끝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김용태 : 역시 여당의 지도부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기자분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취재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론에 의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실 텐데 방송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이 늦춰지고 있고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요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혹은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각 가능성이라든지 각하 가능성이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차분하게 좀 기다려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온갖 찌라시 보면 5대 3이다, 4대 4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도 저희 당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정당이라고 하면 시나리오를 어느 것이나 염두에 두고 준비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 확인해 드릴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저는 저희 정당에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들, 또 거기에 대한 플랜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당으로서의 책임이랄까요? 이거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내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2심이 예정돼 있고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에 이른바 '천막 당사'에 가서 회의도 주재하고 이렇거든요. 아까 '조급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일 재심 결과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 김용태 :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보통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을 때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하고 '아 정말 제가 잘 몰랐다' 수사 기관에 반성을 말씀드리고 참작을 말씀드리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수사 기관에서 말씀하는 것하고는 다른 행위를 했다' 하면서 끝까지 항변하는 전략이 두 가지일 텐데요.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후자를 투자의 전략을 이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다는 태도를 계속 일관되게 해 오셨던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1심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2심에서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전자의 전략처럼 선처를 말하려면 내가 인정하고 재판부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본인은 몰랐다는 그런 뉘앙스로, 후자의 전략으로 일관되게 나가다 보니까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 판단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 신율 : 만일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만일 1심 판결과 유사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윤 대통령, 이번 주는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사실 두 분 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하고 이재명 대표 무죄,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 이런 경우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 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이 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회적 혼란도가 어느 시나리오가 비교적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김용태 : 그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언론에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분열이 굉장히 극심한 이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고요. 다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말씀하셨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선고를 받으면, 그런데 이번 주까지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일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6월 초나 되잖아요. 6월 초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그런 전제 아래 대법원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까 봐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을 하지 않는 것도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을 아마 대법관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고 이럴 때일수록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법원장께서나 그런 분들은 원칙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든지 야권발로 정말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민주당은 후보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혹은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파급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되었든 1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유죄 가능성과 또 약 430억 정도의 선거보전비를 반환했을 때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실제로 비명계들에게 어떠한 룸과 공관을 열어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김용태 의원이 아마 가장 젊은 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가장 젊은 의원 중에 한 분으로서 연금 개혁 이 부분 있잖아요. 여야 젊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도 여기 합류하셨어요?
◆ 김용태 : 예, 목소리를 같이 냈고요. 다만 이번에 여야가 원내에서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모수개혁이라는 것. 모수개혁을 이루다라는 것의 부분적인 성과는 인정할 수가 있겠죠. 18년 만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젊은 세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수 개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기한 연장만 한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짚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찌 되었든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가 됐다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특위에서는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 더 목소리를 내고 불을 지펴 가지고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21대 때도 계속해서 구조 개혁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민주당의 다수당이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하실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외치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당이 좀 답을 내놔야 할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일단 모수개혁은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거는 불만이 있지만 일단 어쩔 수 없고, 구조개혁에 좀 더 청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신율 :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임명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떤 연관선상에서 좀 생각 답변해 주시면 좋으냐면, 빨리 해라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만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시간이 그만큼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굉장히 역점을 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일단 여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한 정보 취재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고요. 야당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권 성향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몇 대 몇 정도의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지 민주당이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빨리 와서 이것이 탄핵 재판에 인용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재판관의 오판을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정보가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 신율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7대 1로 기각된다, 이거 맞혔거든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4월 11일 날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월 11일 이 정도까지 늦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기한이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보다는 그 안에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아마 그 안에서의 금요일이 보통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선고는 금요일에 있었다 보니까 그게 11일인 것 같고요. 아마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예측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일반적으로 금요일날 많이 했죠. 국민의힘은 진짜 비대위원이시니까 더군다나,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시는 모양이죠?
◆ 김용태 :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 신율 : 비정상이죠. 사실.
◆ 김용태 : 헌법재판관 분들의 판단이 흘러나온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인 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취재가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 신율 : 이렇게 늘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이견이 아직 많은 상태 다이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용태 :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태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시죠. 김용태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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