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압박하자고 주장했는데, 여권에서 의외로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양 쪽의 속내는 서로 다를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실현 가능한 얘긴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에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반응은 여권에서 더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이어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잇따라 총사퇴 지지 선언을 했고, 박덕흠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일종의 맞불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1일엔 윤상현 의원이 일찌감치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민주당 입법독재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해야한다, 야당 하는 것 보십시오."
지난 2019년 공수처법, 2009년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국회 해산이나 조기 총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국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재묵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사표내면) 행정부 공백, 그다음에 입법부도 다 비어있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의원 총사퇴가 절차적으로 필요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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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압박하자고 주장했는데, 여권에서 의외로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양 쪽의 속내는 서로 다를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실현 가능한 얘긴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에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반응은 여권에서 더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이어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잇따라 총사퇴 지지 선언을 했고, 박덕흠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엔 윤상현 의원이 일찌감치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민주당 입법독재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해야한다, 야당 하는 것 보십시오."
지난 2019년 공수처법, 2009년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이재묵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사표내면) 행정부 공백, 그다음에 입법부도 다 비어있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의원 총사퇴가 절차적으로 필요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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