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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부대의 알박기 작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를 놓고 나오는 말이다.

지난해 12.3 내란 계엄 이후 최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중단됐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올들어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의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인사들을 기관장과 감사 등에 임명하는 부분이다.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알박기 인사 '횡행'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진흥원장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말 유종필 전 서울 관악구청장을 새 창진원장으로 임명했다.

유 전 구청장은 새정치국민회의 등 구 여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을 맡아 여야를 넘나든 정치인으로 꼽힌다.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총괄지원하는 자리지만 유 원장은 창업이나 벤처업계를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다.

더구나 전임 원장 퇴임 이후 1년여간 창진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를 다급하게 임명해야 하는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앞두고 '알박기하려는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간 공석이었지만 올들어 다급하게 추진되는 중기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는 또 있다. 공영홈쇼핑 대표 인사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여권의 전 국회의원 A씨가 역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회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해야 한다'는 점을 첫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으나, A씨가 홈쇼핑 업계에 몸담은 적은 없다. 전임 조성호 대표는 홈쇼핑 업계 출신이었다.

게다가 공모 기간도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로 짧아 '형식적 공모'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영홈쇼핑 내부에서조차 '적어도 2주일 이상 접수하는데 이번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는 지난해 내란 계엄 와중에도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5일 상임감사 자리에 여권 부대변인 출신의 B씨가 임명됐다. B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던 인물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자리에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며 해임을 강력 촉구했었다.

지난 2023 공영홈쇼핑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당시 감사였던 C씨를 두고 "여당 의원 보좌관과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몸 담았던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C씨는 결국 '겸직 관련 규정 위반' 사유로 국정감사 한달 여만에 해임됐고, 그 자리를 다시 정당만 달리 한 정치권 인사 B씨가 이어받은 것이다.

한국벤처투자 감사에 與보좌관 출신 내려와…대표마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캡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도 여권 출신 인사가 내려왔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달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D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D씨는 20년 가까이 여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대표 자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석이었지만 올들어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신청 접수를 마감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자리에 중기부 실장급 관료가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외부인' 가능성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부인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상황에 맞지 않게 급발진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키자 공식 취임한 기관장 인사를 쉬쉬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주 신임 회장으로 원영준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하는 것이 상례지만 신보중앙회는 조용히 넘어갔다.

중기부가 공개를 막았는지, 신보중앙회가 알아서 함구했는지 말은 엇갈리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기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기관 인사 공고가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2월 20일까지는 무려 53건으로 폭발적 증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 말 알박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중이어서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대통령실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장 자리에 친윤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후속 정권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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