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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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기일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두고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음모론’ 성격의 의혹이 거론되는가 하면,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빠르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민주당 내부의 초조함이 커져 불안감으로 번지면서 정도를 넘어 “막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하는 원내1당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 찬성 측에선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만약 혹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0.00001%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이와 관련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이런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심정은 이해를 한다. 인간적인 심정에 대한 이해 정도”라며 “저는 지금 국민들도 괜히 걱정하고 초조해하시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그걸 더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또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도 되게 신중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다른 탄핵 사건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일이 객관적으로 너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자 민주당 내부에선 초조함을 넘어 불안감까지 감지되는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비롯해 당 지도부급 의원들의 발언과 움직임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헌재(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며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글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적진 않았다. 하지만 초조함이 불어나는 당내 상황에 더해, 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당 내부와 지지자들의 동요가 크게 일었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언급하면서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명시적으로 당 차원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라, 대통령 외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 요건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한 총리도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후 ‘탄핵 강경론’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줄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 아니냐”며 “죄다 기각 나오는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자고 하고, 한덕수 총리도 다시 탄핵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윤석열 파면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 성명을 통해 “헌재는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