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망언집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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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판결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와 더불어 '이 대표 때리기'에 열중해 온 국민의힘의 명운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李 사망선고일 될 것" "방탄복 입어야"…李 사법리스크 부각에 사활

여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내에선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에 사활을 걸어왔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소 거친 발언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이 명백하다"며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이재명 사망선고일이 돼서 내일 유죄가 나면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다 강시처럼 일어나서 대들 것"이라며 "방탄복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형으로 감형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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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2심에 배팅…성공하면 이득, 실패하면 손해"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새어 나온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날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뒤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부터 90일 뒤인 오는 6월 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설사 3심이 조기 대선일보다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조급함을 자극하게 되면 대선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워서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반발을 부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계 은퇴' 등을 압박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에 이미 진행된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상당 부분을 기대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가능성 속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집중 공세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것이라 보고 일종의 배팅을 한 셈"이라며 "적중하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거두겠지만, 틀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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