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구체적인 내용과 선고 이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응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오후 1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2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2시 반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결과가 나올 때 2시 반에 그때는 재판이 시작됐었는데 당시에는 법정 출입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한 8분 정도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에는 2시 50분쯤에 유죄 취지의 주문이 낭독됐고 3시 직전에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형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다면 2시가 좀 지나서 재판이 시작되고 20~30분쯤 뒤에 최종 형량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이었고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온 지 지금 4개월여 만에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선고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1심에서 유죄가 인엉된 부분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이 대표 발언 중 2가지입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선고됐고요. 또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은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그리고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지 또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 대표 발언에 대한2심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모습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2심 재판 과정을 보면 선고 결과를 유추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우선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을 통해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 그래서 1심과는 달리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 취지가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고 해명을 하고요. 또 "1심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프 관련 발언도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주요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검은색 차량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후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차에서 내릴 텐데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또 어떤 말을 할지 또 그 입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선고 때 출석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앵커]
고등법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간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여 명이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함께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짧게 간단한 대답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앵커]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끝나고 하시죠 정도의 대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선고 이후에 청사를 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결과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올지도 지금 관심인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은 법원 내부 2층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뒤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1시 51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도 안 돼서 2심 재판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서둘러서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셨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재판정에서 또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선고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피선거권이...
[앵커]
저희가 지금 볼륨을 높여서 들려드렸는데요. 기자들의 두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특별한 대답 없이 이따 끝나고 하자라는 말로 갈음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다시 한 번 보셨고요. 오늘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기자]
오늘 선고 결과를 세 가지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심 그대로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대법원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대선 투표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최악의 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하면 이 대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걸 보면 이 대표로선 시간을 다소 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작지만, 1심보다 형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사법리스크가 무죄 선고 때보다도 더 작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는데 다만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는 게 원칙인 만큼 2심도 유죄가 나온다면 당선무효형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언제 선고를 할 것인가, 그 시점도 지금 큰 관심인 상황인데 일단 법규상으로는 633의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한은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2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2심도 규정인 3개월보다 1달 정도 늦어져서 열린 만큼 상고심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인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져 대선 투표일이 6월로 넘어간다면 정국 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여권에서는 대법원에 빨리 결론을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오늘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그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만큼 재판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도 참 거셌죠?
[기자]
아무래도 여야는 오늘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를 놓고 아전인수식 여론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짜깁기해 억지로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무죄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하지도 않은 말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이냐, 혹은 아닐 것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이 대표로선 2심에서 벌금 백만 원 미만 선고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고대선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피선거권 박탈되는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거취를 둘러싼 당 안팎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로선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여당에서는 당장 정계 은퇴 요구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후보 경선 기간을 줄여후보로 조기확정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도 당내 반발이 예상되고 또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고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재판이 열리는 사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돼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와 또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향후 정국에 큰 분수령이 될 텐데 아직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이번 주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발표가 나온다면 이틀 뒤인 28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오늘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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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구체적인 내용과 선고 이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응건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오후 1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2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2시 반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결과가 나올 때 2시 반에 그때는 재판이 시작됐었는데 당시에는 법정 출입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한 8분 정도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에는 2시 50분쯤에 유죄 취지의 주문이 낭독됐고 3시 직전에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형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다면 2시가 좀 지나서 재판이 시작되고 20~30분쯤 뒤에 최종 형량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이었고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온 지 지금 4개월여 만에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선고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1심에서 유죄가 인엉된 부분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이 대표 발언 중 2가지입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선고됐고요. 또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은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그리고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지 또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 대표 발언에 대한2심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모습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2심 재판 과정을 보면 선고 결과를 유추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을 통해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 그래서 1심과는 달리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 취지가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고 해명을 하고요. 또 "1심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프 관련 발언도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주요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검은색 차량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후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차에서 내릴 텐데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또 어떤 말을 할지 또 그 입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선고 때 출석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간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여 명이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함께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짧게 간단한 대답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앵커]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끝나고 하시죠 정도의 대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 선고 이후에 청사를 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결과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올지도 지금 관심인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은 법원 내부 2층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뒤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1시 51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도 안 돼서 2심 재판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서둘러서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셨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재판정에서 또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선고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피선거권이...
[앵커]
저희가 지금 볼륨을 높여서 들려드렸는데요. 기자들의 두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특별한 대답 없이 이따 끝나고 하자라는 말로 갈음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다시 한 번 보셨고요. 오늘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기자]
오늘 선고 결과를 세 가지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심 그대로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대법원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대선 투표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최악의 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하면 이 대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걸 보면 이 대표로선 시간을 다소 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작지만, 1심보다 형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사법리스크가 무죄 선고 때보다도 더 작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는데 다만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는 게 원칙인 만큼 2심도 유죄가 나온다면 당선무효형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언제 선고를 할 것인가, 그 시점도 지금 큰 관심인 상황인데 일단 법규상으로는 633의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한은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2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2심도 규정인 3개월보다 1달 정도 늦어져서 열린 만큼 상고심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인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져 대선 투표일이 6월로 넘어간다면 정국 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여권에서는 대법원에 빨리 결론을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오늘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그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만큼 재판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도 참 거셌죠?
[기자]
아무래도 여야는 오늘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를 놓고 아전인수식 여론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짜깁기해 억지로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무죄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하지도 않은 말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이냐, 혹은 아닐 것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이 대표로선 2심에서 벌금 백만 원 미만 선고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고대선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피선거권 박탈되는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거취를 둘러싼 당 안팎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로선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여당에서는 당장 정계 은퇴 요구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후보 경선 기간을 줄여후보로 조기확정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도 당내 반발이 예상되고 또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고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재판이 열리는 사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돼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와 또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향후 정국에 큰 분수령이 될 텐데 아직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이번 주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발표가 나온다면 이틀 뒤인 28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오늘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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