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 입장 발표
“서해 해양 자원 합리적 이용하는 것
“한국 피해 없어”
“한중어업협정 위반도 아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1호기. 중국은 더 큰 형태로 총 12기의 선란을 2~3년 내로 서해에 설치할 계획이다. /칭다오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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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면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것”이라고라 했다.
이어 최근 한국 언론 등에서 제기된 우려의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 한국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심해 양식장 선란 1호 모습. /샤오훙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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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 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구조물은 직경 70m, 높이 71m로, 로미오급 잠수함 등 웬만한 선박보다도 부피가 크다. 구소련이 설계하고 북한이 현재 운용하는 정찰 및 공격형 잠수함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길이 76m, 폭 6.7m이다.
북한 김정은이 군 지휘부와 함께 제748호 잠수함의 망루에 올라 지시를 내리는 모습과 잠수함 내부에 들어가 직접 잠망경을 보는 모습(오른쪽 아래 사진). 이 잠수함은 북한군의 주력인 로미오급(1800t급)이다. /노동신문 |
연어 양식용이란 중국의 수중 철골 구조물은 바다 속에 잠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수역 해역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 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 선박이 보장받아야 할 항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조물은 수면 또는 수중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 잠수함 등 한미 해군 군함의 항로를 가로막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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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은 지난해 4∼5월 이 구조물의 이름이 선란(深藍)이라면서 2기를 설치했다. 이어 올 초에도 선란 3호기를 추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같은 대형 수중 구조물이 연어 양식용이라면서, 향후 2~3년 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만 12기가량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해군 함정 48척과 76대의 군용기 등이 참여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에 참석해 사열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열병식에 참석한 해군 함정들이 대열을 지어 항해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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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남중국해에 ‘알박기’ 구조물 설치로 영유권을 확장했으며, 이제는 이 같은 ‘바다 공정’을 서해에서 본격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군함, 전폭기를 동원해 서해를 전장(戰場)으로 상정한 중국의 군사 훈련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2017년 3월 24일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당시 대조영함(맨 왼쪽) 등 군함(軍艦)들이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에 나선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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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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