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 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있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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