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기탓 2020년 대선 패배” 주장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 추가
정부효율부, 각 주 유권자 명부 검토 권한
투표일 지난 뒤 접수하던 우편투표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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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기’로 인해 패배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선거제 개편 목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이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는 이를 위해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 협조를 얻어 각 주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된다.
“선거사기탓 2020년 대선 패배” 주장…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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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입헌 공화국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 시민들이 불법 행위 없는 적절한 방식으로 개표할 권리는 선거의 정당한 승리자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조치는 우편투표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두 개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NYT는 또한 트럼프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대해 “선거 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공격적인 조처”라며 “다만 그러한 선거 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원인을 선거 사기라고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빈곤층·저소득층 시민권 증빙절차 밟을 여유 없어” 거센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국무회의실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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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지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우편투표 이외의 수단을 쓰기 힘든 유권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법학 교수인 릭 하센은 이번 행정명령을 수백만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할 ‘행정적 권력 강탈’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것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사기는 극도로 드문 까닭에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적 유권자를 잡아내고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합법적 유권자에게서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또한 이날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들은 그런 내용 중 일부”라고 전했다.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콜로라도 주정부 등은 이번 행정명령을 ‘불법적’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독립기관인 EAC에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 거리다.
하센 교수는 “내용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트럼프가 EAC에 뭔가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큰 의문이 있다”면서 “내 생각에 답은 ‘아니오’다. 다만 이 사항은 법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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