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컴퓨팅 역량 견제하려는 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제재 대상 추가
우회 수출 네트워크가 확보된 점도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NCAA 레슬링 챔피언십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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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 기술 기업 수십개를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인공지능(AI)과 첨단 컴퓨팅 역량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은 ‘수출 제한 명단’에 80개 기관을 추가했는데, 이중 50개 이상이 중국 관련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혐의를 받으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받을 수 없다.

상무부는 중국의 첨단 AI, 슈퍼컴퓨터, 그리고 군사용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기술을 확보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한 혐의로 27개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고, 중국의 양자 기술 발전에 기여한 7개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두 개 기업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던 화웨이와 화웨이 자회사인 칩 제조업체 하이실리콘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돼 대상에 올랐다. 화웨이와 그 계열사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과 협력한 기업들로도 제재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명단에 오른 인스퍼의 자회사 6곳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테크노내셔널리즘 저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 수석 강사인 알렉스 카프리는 “제3국 등 중개자를 겨냥한 네트워크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규제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급부상과 동시에 중국에서 저가형 AI 모델이 오픈소스로 제공되자 고비용 독점 모델을 내세운 미국의 경쟁업체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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