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보수 정치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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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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