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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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심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부양 조치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 정부만 경기부양 조치를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1452.7원) 대비 14원 상승했다. 12월3일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12.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英 파운드·日 엔 모두 오르는데...원화 ‘나홀로 약세’
미 달러화 약세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4.4엔에서 26일 149.9엔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 수준이다. 유로화는 같은 기간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상승했다. 반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오르며, 원화 가치는 1% 이상 떨어졌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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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부재가 지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2월 중 1427원까지 내려가며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환율은 반등하고 있다. 3월 첫째 주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이었으나 탄핵 선고가 점차 지연되면서 둘째 주 1453.8원, 셋째 주 1455.2원으로 상승하더니 이번 주에는 1470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정국 불안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면서 원화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각각 1.5%, 1.6%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전망치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세계 경제 전망 중간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5%로 0.6%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중 미국 관세율 인상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향 조정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지난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석달 전 전망치(1.9%)보다 0.3%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韓, 경기부양 조치 실종...獨·中 등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세 타격·내수 부진…OECD, 韓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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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만 이런 하방 압력을 상쇄할 경기부양 조치를 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럽, 중국, 일본 등은 글로벌 경기하방 압력에 맞서 적극적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했고, 성장률 제고에 대한 기대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강세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최근 헌법상 ‘부채브레이크 조항’을 완화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GDP의 0.35%까지만 신규 부채 조달이 가능한데, 국방과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독일은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 재정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경기부양 조치에 힘입어 해외자금이 독일 주식시장에 밀려들면서 주가 상승과 유로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보조금 지급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고차와 가전제품 구매 시 판매가의 15~20%에 달하는 소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煥新)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GDP의 4%로 확대해,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의료·보육·교육 등 민생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로 위안화는 안정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환율 안정돼야 내수침체 극복에 도움...“추경 서둘러야”
원·달러 환율 상승은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 효과는 감소하는 추세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는 환율이 1% 상승하면 주요 산업 수출이 0.71%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0.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운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이는 부진한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부양 조치 없는 저성장 장기화 방치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물가안정과 내수침체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부는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며 늦어지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