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건데요. 먼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번 결과에 여당은 당혹감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치성향에 맞춰 판단”을 내렸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맹비난 했고요. 여권의 잠룡들도 일제히 “재판부가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어요?

<질문 4> 민주당은 고무된 모습입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일반 선거인들과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까지 전했어요?

<질문 5-1> 검찰의 상고로 대법의 최종 판단이 얼마나 걸릴지, 또 언제쯤 나오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대법 판결도 3개월 내에 나오게 될까요?

<질문 6> 이재명 대표, 이번 판결로 조기대선 성사 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 명운이 걸렸던 선거법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비명계와의 갈등으로 흔들리던 이 대표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된건데요. 향후 이 대표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윤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어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4월로 넘어가는 걸까요? 헌재 판단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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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