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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천하람 "이재명 판결 존중하지만…퇴출 마땅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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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돼선 안돼…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해"

"정당·정치인, 심판 역할 법원의 권위 흔들어선 안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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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로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며 조리돌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판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도 빨갱이들이 장악했다 내지는 검찰 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탄고토, 태세전환을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퇴출되어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 모른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견제되지 않는 이재명 정권은 무섭다. 상상만해도 섬뜩하다"며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저희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백브리핑에서 향후 조기대선에 대해 전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판결로 인해서 당내에 적수가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오만한 모습, 일방적인 모습, 패권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반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압도적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 행정 권력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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