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 의원은 시위자를 향해 "경찰!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요! 경찰 뭐 합니까!"란 날선 반응을 보인 후 시위자와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가도에 영향을 미칠 의원직 상실형을 목전에 두고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부터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서둘러 잡으라고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법조계는 정치권이 중립을 요구하는 사법의 본질을 흔들려고 한다며 우려한다.
◆ 민주당 철야농성에 우원식 헌재 압박까지..."민주당 불안감 커진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5.03.27 abc1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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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엔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란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함께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천막 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한국 경제 리스크가 되고 있다"면서 "신속히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인용된 것도 그렇고,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도 그렇고 재판 결과가 예상을 뒤엎는 게 많은 만큼 윤 대통령 헌재 선고 역시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한덕수 기각 결과 자체도 예상은 됐지만, 5대 2대 1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 등이 까다롭게 나온 만큼 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 법조계 "공정한 재판 기대 보단 유리한 재판 압박...사법본질 부정"
법조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 보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재판을 하라고 사법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법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일각의 여론 역풍 조짐도 감지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평의를 이어가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 가결된 이후 100일이 지났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원내 제1당이 앞장서서 헌재에 압박을 가하면 국민의힘에선 맞불집회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양대 정당이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자세가 맞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정한 재판 말고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을 하라는 모습이 되고, 사법의 본질을 부정하게 돼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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