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1 (월)

김용현 재판 첫 증인 비공개 신문…"기밀 누설 우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섰는데요.

재판부는 증언 과정에서 기밀 누설을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육군 예비역 대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는 비공개 재판을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정보사 소속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는데, 검찰이 군의 요청을 받아 재판부에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한 겁니다.

검찰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사령부 임무가 신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군의 우려가 있었고,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을 비공개 요청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는데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검찰의 불법 수사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번에 비공개 전환을 하면 모든 군인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해야한다며 반발했고,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도 국가 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을 하면 증인 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반발해 두 차례 휴정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