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않으면 하루 885억 빚
소득대체율 43% ‘중장년만 꿀’?
오른 보험료 내는 기간만 적용돼
기초연금·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7일 국민연금 재정 전망 팻말을 옆에 두고 이번 연금개혁의 의미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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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자 미완의 개혁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구조개혁으로 돌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번 시간을 구조개혁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에게 연금개혁은 31년 공직의 ‘마지막 미션’이었다. 비상계엄으로 연금개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을 때도 “지금이 적기”라며 개혁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썼다. 지난 20일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을 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에게 더 도움이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청년 독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개혁의 의미는.

“연금개혁은 재건축과 같다. 녹이 슨 배관과 보일러를 다시 깔아 급한 불을 끄는 게 모수개혁이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게 구조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짧게는 8년(기금 소진 2064년), 길게는 15년(기금운용수익률 1% 포인트 상향 시 2071년 기금 소진) 벌었다.”

-연금개혁 이후 세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에너지를 모아 국회에서 후속 과제를 잘 논의했으면 한다. 개혁은 목표의 70%만 달성해도 하는 게 낫다. 100%를 채우려고 들면 ‘제로’(0)가 될 수 있다.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885억원씩 느는 연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청년 독박’이다.”

-일부에선 ‘중장년만 꿀 빠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연금받는 분들은 소득대체율 43%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가입상한연령(59세)까지 5년 남은 1970년생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5년에 대해서만 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개혁하지 않으면 2006년생의 경우 평생 보험료율이 14.3%가 되지만, 개혁하면 12.7%가 된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따른 소득대체율 1.48% 포인트 상승도 청년들이 받을 혜택이다. 인구의 18.6%(954만명)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가.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와 소득 비례 기능이 있다. 선진국은 점점 소득 비례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이하) 조정, 퇴직연금의 연금화, 개인연금 활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도 의논해야 한다. 방향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가.

“저출생 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고 있다. 기대수명도 연장됐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수명이 늘 때 연금액 상승률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만으론 빈곤율을 해소할 수 없다. 퇴직연금·기초연금으로도 부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커버해야 한다.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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