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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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보고서에서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여기서 0.3%포인트 더 성장하려면 약 9조8000억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289조원에서 약 6조9000억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필요 재정 지출 규모를 산출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재정승수는 0.698을 적용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약 8조3000억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세 수입 진도율이 지난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고, 국세 탄성치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추정한 수치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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