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제동 걸려... 가처분 모두 인용
12·3 불법계엄 관련 경찰 간부 등 2차 공판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가운데) 전 대표가 2023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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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송 대표가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 4월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건넬 돈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전달하고 지역본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 및 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받았다.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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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본안 소송도 이번 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다음 달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였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선 여러 증거들을 제시해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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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와 간부들의 2차 공판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국회 봉쇄 부분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이날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