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안 장관,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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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한일중 3국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유한 것이다.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의 회담 이후 약 5년 만에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열린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3국의 무역공조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3국 통상장관회의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시점인 30일 개최된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주요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관세 조치의 타깃이 돼왔다.

미국은 지난달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했으며 지난 4일에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와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예고했다. 철강과 자동차는 한국과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체제는 큰 압박을 받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3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추진해 세계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토 경제산업성 대신은 "국제환경은 날로 변화하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럴수록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연계협정을 통한 규범기반의 경제질서를 유지·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회의에서 WTO 의제를 다루던 중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보호무역이 우리의 정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미국의 통상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중 3국은 통상 협력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국은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일중 FTA는 2012년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6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면서 2019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공식협상 재개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에는 합의했다"며 "한일중 FTA는 서로간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각종 규범을 선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WTO 개혁 △RCEP의 효과적 이행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행사 개최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날 논의된 안건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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