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군의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 동맹들이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중국 억지에 집중하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침략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부 조정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中 대만 침공 등 억제 위해 “다른 전장서 위험 감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 잠정 전략 지침’에는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총 9쪽 분량의 이 문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 문서는 이를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부여 시나리오’로 설정한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WP는 짚었다.

특히 국방부는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 및 자원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이를 위해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맞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작년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도 中 대만 침공 억제와 분담금 확대 강조

WP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 계획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한 헤리티지재단의 ‘우선순위의 필수성(The Prioritization Imperative)’ 보고서의 일부 대목을 그대로 담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벨레즈그린은 현재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헤리티지 보고서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미국 본토 방어 강화, 동맹국 분담금 확대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에 휘말리더라도 한국이 자체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변화가 있으면 미국이 한국과 소통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중국 견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소통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