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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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4월을 맞게 됐다.

변론 절차를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감감무소식'이자, 기약 없는 기다림에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며 헌재를 향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4월 내에 선고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미 너무 지체된 시간 때문에 헌재의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도 34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난해 12월부터 탄핵 찬반 양측은 집회·시위를 열고 맞붙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도심에서 수만 명이 모인 집회가 계속됐다. 시간이 갈수록 양측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경찰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시작 이후 헌재 인근을 경찰차벽과 펜스로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지방 기동대를 매일 서울로 차출했는데, 예상과 달리 3월 내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서 기동대원들도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전 세계 관세정책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궐위 기간이 길어지며 한국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자 자연히 헌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해 버렸다가, 막상 선고하려니 문제가 많아 낭패를 보게 된 것"이라며 "변론을 좀 더 진행하고 선고는 변론 종결 후 평의를 거쳐 1~2주 이내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한 방송토론회에서 "헌재는 본인들이 한 약속(신속한 탄핵심판)도 지키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면 상당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불안 때문에 헌재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일주일 새 15%포인트(p)나 하락한 것을 지적, "탄핵 인용을 바라는 그 많은 수의 국민들 신뢰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헌재가 앞으로 존립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판사는 "지금이 되면 적어도 결정문 초안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하는데,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 지연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이달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타격을 입은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나 결론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최후의 인권 보루'인 헌재의 신뢰도에 금이 많이 갔다"며 "한때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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