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예비비 공방? 국민혼란만 초래...정치권 힘 모아야
- 中 서해 구조물 설치, 맞대응 고정식 구조물 설치해야
- 野, 마은혁 미임명에 '중대결심'? 굳이 듣기 불편한 표현을...
- 이미 헌재 판단 나와…한덕수 대행, 마은혁 임명이 맞다
- 어떤 정권이든 비상계엄은 안 돼, 대통령 탄핵은 당연
- '줄탄핵 경고' VS '내란죄 고발'? 여야, 아무 말 내뱉어서야
- 줄탄핵은 무정부 가자는 것…의원 총사퇴? 본인들이나 하라
- 자신의 정당 이익만 좇는 형국...정치권에 어른·지도자가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최다선 의원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먼저 정치 얘기하기 전에 영남지방 산불 얘기부터 짚어보지요. 이게 다행히 소강상태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이 서로 남 탓하기 바쁘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산불 관련 농해수위 소속이신데요. 예비비 삭감문제를 놓고 최근에 벌어진 여야 간 책임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사실은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혼란만 초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조경태 : 아마 이 시간에도 그 이재민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실 텐데 삶의 터전을 복구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권에서 조금 더 펼쳤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러한 재해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약방문식의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사전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낼 필요가 있고요. 또 산불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형헬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에 대한 문제, 그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감시원들이 계시는데 이 산불감시원들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지원강화를 통해서 사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한미의원연맹 회장이시잖아요. 외교 관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그렇고요. 이틀 뒤면 상호관세 부과대상에도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경태 : 민감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아마도 미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계가 문제가 돼서 민감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달쯤 전에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조경태 : 또한 이번 주에 주한 미 대사대리를 만날 계획이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과도 만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요. 또 미국의 어떤 드센 저런 압박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막 출범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게 외교공백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조경태 :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국에는 리더십을 발휘할 대통령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위기상황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기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금 더 무겁게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는 일단 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어떤 제 소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러고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경태 :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담당 국장을 국회에서 만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고민했거든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쯤에 서해 구조물이 중국에서 설치한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작년 5월에 또 두 번째로 구조물을 설치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필리핀과 아주 극렬하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인공섬을 중국에서 설치하면서 자신의 영유권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이번에 서해 중국의 구조물 사건은 제2의 남중국해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도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그냥 주의나 경고, 규탄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나라도 맞대응할 수 있는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정치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거든요.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 교착상태를 계속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게 제2의 계엄을 획책하는 거고, 대통령의 복귀 음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 저는 듣는 순간 지나치게 야당이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 표현을 너무 거칠게 하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유연한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다만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일단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무슨 말씀인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따라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경태 : 그렇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여야가 항상 보면 한쪽에 자기들의 어떤 마음에 안 들면 편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거기에 보면 국회 몫이 3명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몫이 3명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3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경태 : 그렇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각각의 어떤 지분을 줌으로써 구성돼 있는 어떤 형태이지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따라서 저는 상대방의 어떤 편을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나가야 되고요. 또는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저는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헌재 선고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인용 6명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못 잡는 것이다. 그 얘기는 대통령의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원님 말씀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그러면 인용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확 깨져버리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조경태 :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에서 어쨌든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못 들었습니까?
▷김태현 :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 그런데 헌재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이라든지 유불리 따질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경태 : 저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따졌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사회자님, 제가 틀렸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경태 :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은 줄탄핵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걸 내란죄로 고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경태 : 제가 앞서 우리 산불에 대해서도 여야가 정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발 정치권에서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그렇게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모습들이 결국은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이것을 듣고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여야의 말을 표현을 빌리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무정부로 가자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고요. 국정을 안정시키고 지금 미국발 이 위태로움을, 또 중국발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에서 나오는 국무위원 줄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도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경태 : 그렇게 가자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를 없애자는 것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무정부로 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일을 국회에서 한다는 말을 그분들이 하신다면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정신, 즉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헌재의 결과를 차분히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 제소, 또는 의원총사퇴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조경태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의원 사퇴한다면 본인들만 사퇴하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사퇴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만. 그러니까 입법부를 다 없애자는 뜻인데요. 헌재 재판 중에 있는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너무도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국정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각자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대로 여든 야든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조금 알면서도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진단이신데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경태 : 저희가 지금 이제 22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때부터 이런 조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나치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저는 처음에 정치를 배울 때 나한테는 엄격하고 상대한테 관대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는 통합의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나한테는 관대하고 상대한테는 엄격한 이런 아주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현재로는 정치권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권에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조금 더 스스로가 되돌아보고요. 조금 그런 쪽에 대한 정치적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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