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 보좌관. 2024.07.17.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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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 상호관세 등의 나머지 관세로 연간 6000억 달러를 모아 10년간 연방 수입을 6조 달러(약 8820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나바로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덕에 이같이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평화 시기 세수 증가가 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해 왔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를 제외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는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관세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나바로는 대통령의 측근 중 무역에 대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가 공식 행정부 정책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관세에 대한 내부 토론의 한 쪽의 입장일 뿐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 수석 연구원인 예산 전문가 제시카 리들에 따르면, 연간 6000억 달러를 창출하는 관세 제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연방 세수 증가에 해당한다.

리들 연구원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고 경제가 이미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급격하게 관세 인상을 제안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입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10년 동안 6조 달러라는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해 국방부에 거의 9000억 달러를 쓸 예정이다. 트럼프의 2017년 감세를 연장하면 향후 10년 동안 약 4조 달러의 비용이 들어, 매년 약 4000억 달러의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그런데 나바로 말대로 매년 6000억 달러의 신규 수입을 창출하면 감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지출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런 규모의 신규 관세는 월가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미국 경기 침체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나바로는 엄청난 수입 예측을 설명할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수학적으로 미국은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20%의 수입세를 부과하면 연간 수입이 6000억 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수입업자들이 내는 수입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상품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덜 구입하게 될 것이어서 예상하는 규모의 세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수입차 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대신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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