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더 넓고 더 높은(Broader, Higher)'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 들며 관세 전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최대 20% 보편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개별 관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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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관세 부과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26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고, 많은 경우 다른 나라가 수십 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관세율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4일엔 "여러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크게 무역흑자를 보고, 무역 장벽을 세운 '더티 15(Dirty 15·더러운 15)'을 언급한 바 있다. 이들 국가가 상호관세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며, 더 광범위한 국가를 상대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안하라고 촉구했다고 WSJ가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들은 거의 모든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20% 전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 입안을 주문하며 보편 관세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백악관에 입성한 뒤엔 국가별로 상호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시 보편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당초 더티 15 국가들만 타깃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던 관세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아직 완전히 보편 관세 부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WSJ에 상호 관세 계획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이 '크고 단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SJ는 이에 대해 최종 조치가 세계 국가의 약 15%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전 계획보다 더 광범위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 관세 부과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핵심 광물과 이를 포함하는 제품을 타깃으로 새로운 산업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알루미늄·철강, 자동차 등 산업에 관세를 도입한 바 있다. WSJ는 이 관세가 4월2일 공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4월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인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사용해 상호 관세 또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한 법안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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