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이 31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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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눈곱만큼 올린 소득대체율로는 노인이 됐을 때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연금에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보험료가 아니라 부모님은 물론 우리까지도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회는 군 복무 크레디트를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청년단체들은 “한국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크레디트를 군 복무 기간 전체, 자녀 1인당 24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크레디트를 국고로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청년단체들은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포청천’(취업·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청년이 1000만명 이상이라는 뜻)을 언급하며 “정말 청년을 위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물론 부모 세대의 노후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연금개혁이 즉각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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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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