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與野 이견 없는 사업으로 신속 추진' 원칙 동의하면 10조 규모 등은 바뀔 수 있어"
"애초 산불·통상 등 현안 대응 위한 추경…경기 진작 위한 추경 아냐"
"산불 피해 소요 예산, 아직 단정 못해…재해복구비 우선 활용하고 피해 산정 마치면 결정될 사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전날 내놓은 '10조 추경안'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던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경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추경의 규모와 시기, 구성에 대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 아닌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충격 완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핀포인트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31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4월 내 10조 추경 국회 통과' 제안에 대해 "그동안 국정협의회에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했는데,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니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최 부총리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산불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따라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추경 목적이 경기 진작이라기보다는, 산불 복구와 통상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안을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추경 방침을 정해 각 부처에 통지하면 각 부처가 적절한 사업을 요구하고, 기재부 예산실이 협의 조정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로 나간다"며 "기재부 예산실에서 여야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들만 찾아서 추산한 결과여서, 아직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해 아직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안'(假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여야가 2조 추가하자는데 정부가 사전에 선을 그었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데 여야가 동의해주면 정부가 다른 부처들과 작업하면서 당연히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10조' 규모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기재부는 산불 복구·통상 갈등 대비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려는 추경 목적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10조 원 수준인 추경 규모로는 경기 진작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 자체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추경을 15조~20조 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번 추경이 10조 원 규모로 집행될 때 경제성장률이 약 0.1%p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할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2022년 산불 당시 4천억 원이 소요됐는데 당시보다 피해면적이 훨씬 크니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벌이고 있는 '예비비 논란'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서 재해복구비를 우선 쓰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쓴다"며 "어디에 재원이 얼마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본 다음에 명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