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주일미군 확장 중단 우려 불식
일본 "성공적"… 트럼프 불확실성은 걱정
"일본, 상응의 노력을" 방위비 증액 시사

미일 국방장관 회담차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도쿄 방위성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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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미일 군사 결속력 강화' 약속에 일단 안도했다. 대(對)중국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주일미군 확장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심할 순 없다. 방위비 증액 요구를 시사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3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은 전날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을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확인한 안보 협력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 때 바뀔지 우려했지만 이번 회담으로 (변함없다는 점을) 확인해 안도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성공적 회담이라고 평가한 건 단순히 양국 군사 협력 강화 확인 때문만은 아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일본의 불안 요소였던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비 절감 보고서를 작성한 게 드러나면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체계 협력 강화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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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와의 지휘 체계를 맞추기 위한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신설과 관련해 "1단계를 개시했다. 싸울 수 있는 사령부로 개편한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요미우리는 "양국의 지휘·통제 능력 향상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불안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상응의 노력'을 강조하며 조만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일본이 억지력을 강화해 자유로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을 투자하는지 더 깊이 알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일본이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동맹국에 '미국 지원에 상응하는 노력'을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왔다. 그는 지난 6일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미일 군사 협력 체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고타니 데쓰오 메이카이대 교수는 아사히에 "다행히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일본이 2023~2027년 방위비로 43조 엔(약 425조 원)을 지출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엔화 약세를 이유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